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 7.현대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1) 8.15광복(1945)과 좌, 우 대립의 발생

1. 광복 이전 상황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ㄷㄷ표하며 독립 국가 수립을 준비,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좌우 세력을 연합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

 

국제 사회의 한반도 문제 논의: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약속

 

2. 광복 이후 상황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 중도 우파(안재홍)과 중도 좌파(여운형)이 연합하여 조직, 치안대를 조직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실시: 4개국이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 실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결정

 

2) 좌, 우 대립의 심화와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정읍발언(1946.6):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

좌, 우 합작 운동: 중도 우익(김규식)과 중도 좌익(여운형)이 조직, 좌, 우 합작 7원칙 발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유엔 총회의 결의안-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 소련이 입북 거부

유엔 소총회의 결의안-접근 가능한 남한에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결의

 

남북 협상

김구가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 발표하며 분단에 반발(1948.2)

남북 협상 제의: 김구, 김규식 등이 북측에 남북 협상을 제의(1948.3.)

 

결과: 미, 소간 냉전 체제 강화로 실패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1948. 8.15)

1. 5.10 총선거 실시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보통 선거에 의한 5.10 총선거가 실시, 제헌국회가 구성

제주 4.3 사건: 미군 철수 및 단독 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좌익 세력과 제주도민이 봉기함, 미 군정청의 무력 진압으로 무고한 제주도민까지 희생,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

여수 순천 10.19사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제주도 파견을 지시했으나 여수 주둔 부대가 거부, 반군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

 

2. 제헌 헌법 공포(1948.7.);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요지로 제헌 헌법 제정

 

3. 정부 수립(1948.8.15):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2. 이승만 정부

1)이승만 정부 시기 제헌 국회의 주요 활동

1.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 반민족 행위자(친일 세력)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친일 혐의를 받은 주요 인사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발부: 반민특위가 시효 만료로 해체되자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되어 친일파 청산이 좌절됨

 

2. 농지 개혁(1949 제정, 1950 시행)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

결과: 자영농이 육성되고 지주제가 소멸

 

3. 귀속 재산 처리: 귀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해 일제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민간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 재벌 탄생

 

2) 6.25 전쟁

남북 대립의 심화, 주한 미군의 철수와 중국 공산화, 소련의 북한 지원 약속, 애치슨 선언 등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함

 

1. 전개

북한군 남침: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만에 서울 함락,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

유엔군 참전: 유엔군이 참전하고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정 성공(1950.9)하자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 압록강까지 진격

중공군 참전: 중공군이 참전하자 국군과 유엔군이 남쪽으로 후퇴(1.4 후퇴), 이후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 일대를 중심으로 치열한 교전 전개

휴전 협상 시작: 소련의 제의로 휴전 협상 시작(1951.7),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휴전에 반대

 

2. 결과: 휴전 협정이 체결(1953.7),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10)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삼백(제분, 면방직, 제당) 산업이 발달

 

3)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추진과 4.19 혁명

1. 장기 집권의 추진

발췌 개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렵다 판단해 직선제 개헌을 시도, 6.25 전쟁 도중 부산에서 발췌 개헌을 무력으로 통과시킴(1952), 이승만의 재선 성공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

개헌 의석 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나, 사사오입(반올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킴

 

2. 독재 체제 강화

조봉암이 선전하는 등 이승만 정부에 위기감이 고조되자 신국가 보안법을 제정하고 진보당을 탄압(진보당 사건)하는 등 독재 체제 강화

 

3. 4.19 혁명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 등이 원인이 되며 마산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강제 진압하는 경찰에 의해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됨, 이후 전국으로 시위가 확대되고 대학 교수들도 시위에 참여하자 이승만이 하야함

결과: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의 과도 정부가 수립(권한대행)됨

 

3. 장면 내각~박정희 정부

1) 장면 내각

허정 과도 정부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로 헌법 개정, 장면 내각 수립

활동: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 마련

한계: 정국 분열, 소극적인 개혁

 

2) 박정희 정부(1961~1979)

1. 5.16 군사 정변과 군정의 실시(1961~1963)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킴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반공을 국시로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 표방

 

2. 제3공화국(1963~1972)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헌법 개정, 이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

 

한일 국교 정상화: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과 선진 기술의 필요, 미국의 압력

한일 회담(1962, 김종필-오하라 미빌 메모):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나 굴욕적인 한, 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6.3 항쟁, 1964)전개되기도 함

한일 협정(1965): 일본이 배상과 사과 대신 독립 축하금 형식으로 무상 3억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 체결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군대 파병, 대가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를 받음

 

3선 개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 마련

 

3. 제4공화국(유신체제, 1972~1979)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 10월 유신 선포

유신 헌법 제정: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붕괴: YH무역 사건, 부,마 항쟁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시위 지속

이후 10.26 사태로 유신체제 붕괴

 

4.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위주의 정책, 경부 고속도로(1970) 완성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

 

새마을 운동: 1970년대부터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여 농촌 개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함

 

5. 박정희 정부의 사회 정책: 박정희 정부는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한 법령으로 가정 의례 준칙 제정, 혼, 분식 장려 운동 전개, 국민 교육 헌장 발표

 

4. 전두환~노무현 정부

1) 전두환 정부(1981~1989)와 민주화 운동

1. 신군부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1980)

신군부 등장: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민주화 운동 전개(5.18 광주 민주화 운동)

 

2.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1~1988)

전두환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 권력 장악 후 간접 선거 형태로 대통령 당선

 

활동

독재정치: 언론 기봅법 제정, 삼청 교육대, 언론 통폐합

유화 정책: 통금 해제, 3S 정책 등

경제 발전: 3저 호황

 

3. 6월 민주항쟁(1987)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발생, 4.13 호헌 조치 발표를 계기로 민주화 요구 증대

개헌 요구 시위 중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이후 6. 10 국민 대회가 열러 전국에서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민주 헌법 쟁취 등을 구호로 시위 전개

결과: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 발표, 여야 합의로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 개정

 

3) 노태우 정부(1988~1993)

1. 3당 합당: 여소 야대의 정국을 극복하고자 함

2. 서울 올림픽: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민 일체감 증대, 국제적 지위 상승

3. 북방 정책: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 수립

 

4) 김영삼 정부(문민 정부, 1993~1998)

정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경제:

금융 실명제: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 법제화

WTO 체제 출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

OECD 가입: 세계화를 내세워 개발정책을 추진하며 OECD가입

외환 위기: 국제 경제 악화, 외환 부족으로 경제 위기 직면, IMF에 지원 요청

 

5) 김대중 정부(1998~2003)

정치

남북 관계 개선: 남북 정상 회담 개최(6.15 남북 공동 선언), 개성 공단 조성 합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시행

경제

외환 위기 극복: 노사정 위원회 설치, 금 모으기 운동

 

6) 노무현 정부(2003~2008)

경제

FTA 체결: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5. 남북의 통일 논의

1)  6. 25 전쟁 이후 남북한의 대치

1. 이승만 정부: 반공 국시, 북진 통일론

2. 장면 내각: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제기하며 통일 논의 활성화

 

2) 남북 대화의 출발

1. 박정희 정부

남북 적십자 회담(1971): 남한 대한 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제안, 북한이 수용하며 최초로 남북 대화 시작

7.4 남북 공동 성명(1972)

한반도의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함을 천명, 상설 직통 전화 개설,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합의

한계: 남북이 공동 성명을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

 

2. 전두환 정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1982)

남북한 이산가족 최초 상봉(1984)

 

3) 남북 관계의 진전

1. 노태우 정부

남북 동시 유엔 가입(1991):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추진 결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남북이 상호 체제 인정, 국가로는 불승인에 합의,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 등을 명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채택(1991)

 

2. 김영삼 정부: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3단계 통일 방안과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안

 

3.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 실시

제1차 남북 정상 회담(2000):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6.15 남북 공동 선언: 남북한 통일 방안의 유사성 인정,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교류 확대 등에 대해 합의

 

4. 노무현 정부

평화 번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 시킴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10.4 남북 공동 선언: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의 평화 및 핵 문제 해결, 남북 경제 협력 산업의 활성화 등 포함